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납부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 지원받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보험료 고지액이 처음부터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 확인 후 지원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.
등급별 보험료와 환급 후 부담
| 등급 | 월 보험료 | 지원율 | 지원액 | 차감 후 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 8,190원 |
| 2 | 46,800원 | 80% | 37,440원 | 9,360원 |
| 3 | 52,650원 | 60% | 31,590원 | 21,060원 |
| 4 | 58,500원 | 60% | 35,100원 | 23,400원 |
| 5 | 64,350원 | 50% | 32,175원 | 32,175원 |
| 6 | 70,200원 | 50% | 35,100원 | 35,100원 |
| 7 | 76,050원 | 50% | 38,025원 | 38,025원 |
차감 후 부담은 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액을 뺀 계산값입니다.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최고 지원율 80%를 모든 등급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. 3등급이면 52,650원 × 60% = 31,590원을 지원받는 구조이며, 보험료 납부 때는 먼저 52,650원이 필요합니다.
가입 상태에 따라 신청 화면이 다릅니다
- 신규 가입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.
- 기존 가입: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합니다.
보험 가입만 해 놓고 지원사업 접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.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해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사업자·매출·상시근로자 확인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제출 목록은 접수 화면의 보완 요청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.
환급이 없을 때 확인할 네 칸
| 기록 | 확인 이유 |
|---|---|
| 보험료 귀속월 | 어느 달 보험료인지 구분 |
| 납부일·납부액 | 출금 사실과 공단 반영 여부 확인 |
| 지원 신청 완료일 | 지원 접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|
| 환급일·입금액 | 어느 귀속월 지원인지 비교 |
공식 안내의 환급 흐름은 납부 후 약 두 달입니다. 개별 처리일을 확정한 약속은 아니므로, 출금 직후 통장에 지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. 반대로 두 달이 지나도 상태가 불분명하면 납부·접수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.
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, 미납 정산, 지방비 중복지원은 개인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험 가입·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, 지원사업 접수·환급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나누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사업공고,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급별 지원표, 아산시 2026 사업 신청·환급 안내. 자료 확인: 2026-09-26. 현재 예산 잔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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